양도세
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이미 팔았다면, 거주주택 비과세 5년 기한이 적용될까요?
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이미 양도했고 남은 임대주택이 폐지되지 않은 유형이라면, 거주주택 비과세의 5년 처분기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420).
양도세는 거래 전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 1세대 1주택 비과세, 다주택자 중과세 등 복잡한 양도세를 김도일 세무사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.
양도세
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이미 양도했고 남은 임대주택이 폐지되지 않은 유형이라면, 거주주택 비과세의 5년 처분기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420).
양도세
대법원 2024두55426 판결은 3주택에서 1주택을 처분해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. 양도 시점 기준으로 판정해 온 국세청 해석과 다른 결론입니다.
비과세
사실혼 배우자를 세법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글입니다.